나이가 들수록 챙겨야 할 금융·경제 제도가 늘어납니다.

특히 50대라면 부모님 건강과 자녀의 미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족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은 국민 누구나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가입 유형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사업체 대표, 공무원, 교직원 등이 해당하며 급여를 기준으로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나눠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농어민, 프리랜서 등이 포함되며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이때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해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 범위

가족이라 해서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인정되는 가족 범위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자녀 및 손주와 그 배우자

배우자 쪽 부모·조부모, 자녀·손주도 동일하게 포함

형제·자매의 경우 예외 인정 조건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피부양자 등록 조건 3가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득·재산·거주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모든 소득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제 사업소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은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등록 불가합니다.

단, 장애인·국가유공자·상이자는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기혼자라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라면 연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기준은 더 엄격해 과세표준액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거주 요건

2024년 4월 3일 이후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최소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해야 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비자는 유학(D-2, D-4-3), 비전문취업(E-9),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절차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직장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전화, 인터넷, 모바일 앱 모두 가능

필요 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서류(필요 시)

신청자 : 직장가입자 본인이 신분증이나 인증서를 준비해 서류 제출

 

 

마무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 구성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특히 은퇴 준비나 자녀 독립을 고려하는 50대에게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제도입니다.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격이 변동될 때는 즉시 신고하는 것이 불필요한 보험료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가족의 상황에 맞게 피부양자 등록 여부를 점검해 두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