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보호자 의무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

7호. 병원ㆍ의료보호시설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9호. 단기 소년원

10호. 장기 소년원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중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 소년

촉법소년: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소년: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

경찰: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에서 선도하거나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 소년부 송치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소년부 송치

보호자·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하였을 때 법원 소년부에 통고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리는 처분으로, 형사처분과는 달리 소년의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1. 신상조사· 환경조사
     • 인적사항, 가족관계, 교우관계, 비 행 력 등 조사
     • 가정·학교·사회환경 등
       개인적·환경적 측면 면접 조사
  2. 심리검사
     • 지능검사 : 종합능력 진단검사, K-WAIS, K-WISC-Ⅳ 등
     • 적성검사 : 진로적성 탐색검사, 기구적성 검사 등
     • 성격검사 : 특수인성 검사 (SPI-Ⅳ), TAT, Rorschach, MMPI, HTP 등
  3. 행동관찰
     • 입원 후 일상적인 생활, 심리검사, 면담 시 행동 특징 관찰
     • 분류심사관 면담 시 특이행동 등 관찰
  4. 신체검사
     • 질병 유무, 신체적 건강 상태 등 전문의 진단
  5. 정신의학진단
     • 정신질환자 등에 뇌파 검사, 신경생리검사 등 정신과적 검사
  6. 상담
     • 성격, 진로 및 가정환경 등 상담
  7. 보호자 상담
     • 가족 간의 심리관계 확인 보호자 훈육태도 파악
  8. 자료분석
     • 각종 분류심사 기초자료 및 심리검사 결과, 면담 등 종합진단

      

• 분류심사회의 및 분류심사서 작성처우지침서 및 보호처분 의견제시

• 법원소년부 통보보호처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