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낯선 번호로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거나 수상한 문자를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는 안 속을 거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평범한 직장인, 주부, 노인 누구나 순식간에 범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피해액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이제는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막기 어려운 수준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예방 캠페인이나 홍보 수준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통신사까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만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논란이 뜨겁고, 동시에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대책이 어떤 내용인지, 금융권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왜 줄지 않을까?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 처음 등장했을 때는 주로 검찰, 경찰을 사칭하는 단순한 전화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법은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범죄에 활용되면서 피해자들이 목소리만 듣고도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목소리를 똑같이 합성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나,
정상적인 은행 앱처럼 보이는 가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수법이 정교해지니 개인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5년 7월까지 집계된 피해액만 7,700억 원에 달하고, 연말에는 1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단순히 개인의 경각심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응 : 속도와 책임을 강화하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속도와 책임입니다.
첫째, 속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데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그 사이에 추가 피해가 이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번호가 신고되면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이 바뀝니다.
정부와 통신사가 실시간으로 협력하기 때문에 훨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둘째, 책임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부분이 바로 금융기관의 배상 책임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사실상 모든 손실을 떠안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은행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송금 은행과 수취 은행이 절반씩 책임을 지고, 싱가포르에서는 은행과 통신사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인 배상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은행권의 반응 : 공감하지만, 우려도 크다
물론 금융권에서는 단순히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은행들도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무과실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도 AI 기술을 적용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의심 계좌를 선제적으로 지급 정지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은행들은 관련 전담 부서를 만들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 대응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은행권에서는 “금융기관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범죄 전화를 차단하지 못한 통신사, 수사 공백이 발생한 수사기관의 책임은 없는지 되묻는 것이죠.
또, 모든 피해를 무조건 보상하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통신사와 AI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 대책에서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통신사 관리 책임도 강화됩니다.
보이스피싱에 자주 사용되는 대포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가 개통 절차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고 반복적으로 불법 개통이 발생할 경우 영업 정지 같은 강력한 제재도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축은 AI 기술입니다.
범죄자가 AI를 활용한다면, 방어 역시 AI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스마트폰에 의심스러운 전화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능을 탑재
- 통화 중 수상한 패턴이 발견되면 즉시 경고 알림 제공
- 정부가 축적한 범죄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탐지 정확도 강화
이런 방식으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면서 제도적 장치와 병행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성입니다.
해외 공조 없이는 한계가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당수는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로 전화를 걸어오기 때문에, 국내 차원에서만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으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의 상당수가 중국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검찰, 경찰이 함께 움직여 범죄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국가 간 공조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 속 습관
아무리 제도가 강화되고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개인이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정부는 유튜브 같은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반복적이고 직관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생활 수칙은 간단합니다.
-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고 끊기
- 낯선 문자는 열어보지 않고 삭제하기
- 가족이나 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의심하기
- 의심될 땐 망설이지 말고 112 신고
이 네 가지 습관만 지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정부는 스팸 문자와 악성 앱을 단계별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찰 전담팀 400명을 운영해 특별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범죄 조직 내부자가 제보할 경우 형량 감경을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방식도 추진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도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무과실 배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제도가 남용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제화가 관건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정부의 대응 의지, 금융기관과 통신사의 책임, 기술적 방어,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경각심이 함께 맞물려야만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혼자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모르는 번호는 끊고, 낯선 문자는 지우고, 돈 요구는 의심하기”라는 작은 습관을 생활화해 보시길 권합니다.